기업소득환류세제는 보완될 제도가 아니라 폐지돼야 할 제도다

지난 27일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늘리고,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배당 가중치를 50%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뒤이은 28일 정부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기업소득이 임금인상과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가계소득 및 기업투자확대로 이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제로서의 실효성도 유명무실하자, 더 세게 몰아붙여 성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폐지돼야 할 제도를 강화해봐야 돌아오는 건 부작용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벌어들인 소득을 어디다 얼만큼 사용할지는 국가가 정할 것이 아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첫 시작부터 잘못된 제도다. 특히나 기업들은 이미 법인세를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경기불황속에 기업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환류세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임금과 투자 증대에 소극적인 것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과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 공급과잉, 부진한 국내수요 때문이다. 애초에 잘못설계된 제도가 성과를 내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조속히 기업소득환류세제 폐지해야 한다.

2016. 6.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