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동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현재 야당과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이미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는 의료방식이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허용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핵심 과제이다.

의료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환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는 일은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이다. 원격의료는 개인들의 병의원 방문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억제하고 진료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속히 원격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면·원격 등 다양한 진료 방식이 서로 경쟁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다양한 의료관련기기들이 가정 등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원격의료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 기기가 개발되는 등 산업간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조속히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해 원격의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6.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