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종업원 12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민변’의 인신구제청구, 즉각 철회하라!

법원은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인을 내일(21일)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이 제출한 인신보호법 상 수용구제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민변’의 행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들과 북에 남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무엇보다 법원이 이번 청구를 받아들이고 탈북 종업원 12인에 대해 심문 출석을 요구한 사법부의 판단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때문에 인신보호법 상 이번 청구는 제6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제3조 단서조항 규정의 청구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탈북 여종업원 12인과 북에 남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민변’의 인신구제청구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그간 ‘민변’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범민련)’과 연대하여 탈북한 이들에 대한 접견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 요청을 해온 탈북자가 난민·형사피의자와 같은 변호인 접견 대상인지 의문이다. 또 ‘민변’이 이번 청구 근거로 제시한 위임장도 신뢰성이 의심된다. 탈북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는 이들은 종북·친북성향의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와 정기열 칭화대 초빙교수이다. 위임장 자체의 정확성, 위임장을 받아온 경위의 명확성도 결여되어 있다. 법적 요건의 미비에 해당한다. 법원은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재검토 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과 그 가족의 생존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6. 6. 2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