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규제, ‘완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3만원에서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시장 전반의 침체가 지속되자, 당초 3년 한시규정으로 도입한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조기에 풀어 업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자구책인 것으로 보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단통법 논의가 시작된 2013년도부터 단통법이 차별 해소라는 허울을 위해 정작 소비자 후생은 무시된 가격규제임을 주장해왔다. 결국 단통법 도입이후 유통업계를 시작으로 단말기 제조시장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나서야 정부가 직접규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의 자율경쟁을 보장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정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보장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고시 개정 정도로 상한선을 없앨 것이 아니다. 단통법 시행직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단통법 도입 이후 외형적으로는 시장 내 가격안정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는 가격규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번 기회에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

2016. 6.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