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제까지 ‘연공서열(年功序列)’식 상임위원장직 나누기 구태(舊態)
반복할 것인가?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제20대 국회도 국회법에 규정된 원 구성 시일을 넘기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나쁜 관행을 답습했다. 국회의장은 가까스로 선출했지만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구태(舊態)가 되풀이 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 전반기에는 2명이 1년 씩 번갈아 맡고, 후반기에는 다른 의원이 맡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결론을 내기 힘든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경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법안을 상정에 관해 전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막강한 자리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끝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상정을 미루었고, 또 어떤 상임위원회는 위원들의 요구에도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일반 국회의원보다 세비나 처우 면에서 우대를 받는다. 또한 상임위원장은 당사자의 사임이 없으면 선출이 불가하고, 당적이 변경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한 상임위원장 자리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고려되지 않고 연공서열식의 경합에 의한 선출방식은 정치 후진성만 더해 갈 뿐이다. 이러다 보니 상임위원회 차원의 정책 질의에서 수준 이하의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말로만 정치개혁 운운하지 말고 전반기 2년 국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회 위원장부터 제대로 선출하여 진정한 국회개혁을 몸소 실천하기 바란다.

2016. 6.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