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산업분야 기업들이 외연확장에 따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9일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의 틀은 5조에서 10조로 늘린 채 그대로 가져가고,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대상 집단 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신규 지정됐던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기존 신성장산업분야 기업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대기업집단은 65개에서 28개로 정리됐다.

그러나 이번 금액조정은 대기업집단지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그때마다 기준을 바꾸는 식으로는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업규모를 규제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제도 때문에 많은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산을 일정액수 이상으로 키우지 않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산업성장과 투자를 방해하는 사전규제는 줄여나가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사후규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2016. 6.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