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상습 위반 국회, 이대로 둘 것인가?

지난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 이러한 상황을 수십 년 동안 빈번히 목격했다. 1994년 국회는 매회기 국회가 원 구성 차질로 개점휴업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국회법 제5조),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국회법 제15조), 상임위원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국회법 제41조)하도록 국회법으로 원구성을 명문화시켰다. 그러나 이 국회법 조항은 22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으며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은 제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그 동안 국회가 보여준 구태(舊態)를 타파하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할 것을 수없이 주문했다. 국회 스스로도 ‘협치(協治)’ 운운하며 20대 국회는 달라질 것임을 국민 앞에서 맹세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 던져 버리고 ‘밥 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의 이러한 구태 반복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과 혐오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법을 만들기 전 법부터 지키는 준법 국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아울러 여러 번 공언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천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특권도 다 내려놓기 바란다. 만일 국회가 약속한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6. 6. 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