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헌법가치 훼손하는 ‘5·18 폄훼방지법’ 당장 철회하라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의당은 일명 ‘5·18폄훼방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인 3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법률안은 현행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8조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면 중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5·18 민주화 정신을 기리고 5·18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국회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법에서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노래의 작사자 및 노래가 기리는 대상의 반체제활동 등에 대한 논란으로 매년 5·18만 되면 국론은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특별법에 별도 규정하지 않더라도 형법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유사한 조항을 별도의 법으로 신설하는 것은 법률 조항 간에 혼란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즉, 법률에 의한 지나친 구속은 자유민주질서에 반(反)하고 헌법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5·18폄훼방지법’을 당장 철회하고 무엇이 5·18정신을 기리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16. 6.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