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청년고용촉진법안은 포퓰리즘일 뿐 진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20대 국회 개원 첫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청년고용촉진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기업까지 고용의무를 확대하며, 미이행 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부담금을 물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이미 19대 국회에 같은 내용으로 총 25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일부 반영된 현행 개정안은 그 정책적 실효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이 쏜살같이 내놓은 법안은 참신하지 않을뿐더러 고용현실과도 괴리된 주장이다.

‘고용의무화’는 포퓰리즘적 탁상공론일 뿐이다. 이미 의무도입이 시행된 공공기관에서는 3%의 의무고용률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방만 경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에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더욱이 고용의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기업현장을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다. 민간기업의 일자리는 경영여건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숙련의 경력자가 필요할지 신규 직원을 채용할지는 해당 기업의 조직구조와 직무 특성 등 각 기업의 사정에 달려있다. 게다가 이미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 의무 도입에 맞닥뜨려 인건비 충당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청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투자확대로 이뤄진다. 지난해 추진됐던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는 출발선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1년 내내 노동개혁법의 발목을 잡더니 결국 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것이다. 그런 야당이 의무고용과 같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법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야당이 진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청년들을 현혹시키는 법안만 찍어낼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제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16. 6. 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