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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교조는 26일 논란이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무, 학사, 진·입학등 3개 영역을 모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하되 금년에는 고3에 한해 NEIS, CS, SA를 모두 허용하고 내년부터 CS로 전환키로 합의하였다.
교육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지팡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음은물론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일선교사들에게 커디란 혼선을 야기하였다. 더욱이 NEIS 도입을 두고 성향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및 선생님들간에 극심한 대립양상이 표출되면서 국론을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크게 환영하고 연가투쟁을 철회한 반면, 전국시도 교육감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는가 하면 한국교총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교육계의 혼란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교권과 수업권마저 붕괴된다는 우려를 자아낸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민회의가 지난 5월 21일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NEIS 도입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NEIS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을 바꾸는 등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에 있어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로 국민의 혈세가 또 다시 낭비되게 되었다. 지난 수년간 NEIS 구축에 투입된 700억 이상의 예산은 물론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들여 CS를 폐기해 버린 대부분의 학교가 3개 부문의 CS를 재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에 있어 엄청난 혼란과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한 교육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도 이번 사태를 초래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사는 일벌백계의 형식으로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기강이 많이 해이해 졌으며, 국민들은 이를 불안해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풍토를 확립하는 것만이 현재의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끝으로 전교조도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을 학교에 남겨둔 채 집단적인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는 식의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투쟁방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전교조가 설립 당시 주창한 참교육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성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