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은 법의 심판에 따라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단행하라

전교조 창립 27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우려대로 정치적 집회로 변질됐다. 사전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 대회를 교육자 직무를 벗어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할 거라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전국교사대회에서는 법외노조 탄압 규탄,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촉구, 세월호 진상규명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정치․이념적 구호가 난무했다. 설립초기 참교육 실현을 앞세우며 호응을 얻은 전교조이지만, 이념 편향적 수업과 정치 투쟁으로 전교조 스스로 존립기반을 무너뜨렸다. 교육현장에서도 더 이상 공감받지 못하는 집단임은 조합원 수의 급감에서도 알 수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 현직 교사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올해 초 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외노조는 ‘탄압’이 아니라 전교조가 ‘자초’한 것이다.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전교조가 법적 지위와 맞바꾼 그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치-이념활동으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전교조가 계속 탄압 운운하며 복귀를 거부한다면 법치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법 위의 권력자’임을 스스로 방증할 뿐이다.

그럼에도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유보하고 있다. 교육부가 두 차례나 데드라인을 연장하면서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직권면직과 관련해 SNS에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막말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이념성향이 전교조와 그 맥을 함께하면서 공동노선을 걷는다지만, 교육감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수장이지 전교조의 대변인이 아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해직교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자신들의 위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의 탓’으로 돌리는 형국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재와 법원으로부터 재차 확인된 법외노조에 대해 전교조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임자들이 학교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교조 직권면직에 머뭇거리는 진보 교육감들도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치닫도록 부추길 게 아니라 교육수장으로서 법의 심판에 따라주길 바란다.

2016. 5.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