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
야권은 행정부에 대한 대결적 언행 중단하라

지난 5월 1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위헌 소지와 행정부 마비 등을 이유로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했다. 당초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위헌 소지와 국회권한 남용 문제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개정안 제58조2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제65조1항의 ‘상시 청문회 개최’, 제127조3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 등 법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행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부 입장에서 온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다. 이를 두고 일부 야권 인사는 행정부에 대해 ‘협박’ 수준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작동시키는 원리로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의 어느 한 쪽에 권력이 치우치는 것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즉, 국회와 정부는 서로 대결할 것이 아니라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정을 이끌어 가야한다. 야당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민생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