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농어업 상생 기금’ 갈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도, 세밀한 검토도 없이 졸속 합의된 ‘농어업 상생 기금’을 두고 여야정이 충돌하고 있다. 기금조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기금 연간 목표치와 목표 미달 시 부족분에 대한 정부 충당의무를 ‘FTA농어업인 특별법’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당의무까지 들고 나온 야당(안)을 두고 정부는 국가재정 소요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사실 예고된 갈등이다. 지난해 11월 말, 해가 바뀌기 전에 한중FTA를 발효해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장 사실상 준조세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사실상 준조세’라는 논란을 두고 “절대 할당하지 않고 절대 준조세가 아닌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여야의 졸속합의는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 야당(안) 대로라면 기금은 실질적인 준조세가 된다. 피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FTA비준 때마다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다. 이번 기회에 정부여당은 농어업 상생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 5.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