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개혁 마무리 10대 과제’ 구호에 그치지 말아야

제19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국회개혁 마무리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회개혁의 핵심을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세비삭감을 통한 정책비서관 보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위헌 소지 해소, 상임위·본회의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적용, 비윤리적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처리 강화 등 핵심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 스스로 그동안 우리 국회의 나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시한 국회개혁 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매년 신년 원내 대표 연설에서 각 당이 경쟁적으로 선언한 내용들이며, 또 정치적 계기가 있을 때 마다 선심 쓰듯 공언한 내용들이다. 반면, 이러한 개혁과제가 실천으로 옮겨진 적은 거의 없었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이 공언한 국회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법(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정치개혁의 시작인만큼 여·야 모두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국민들로부터 입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16. 5.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