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이제는 ‘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때

22일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장기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

무엇보다 그간 정부입법안에만 의무적용됐던 페이고(Pay-go)원칙을 의원입법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선거를 치룰 때마다 등장하는 여야의 선심성 공약들과 비용추계와 재정조달 방안도 없이 남발되는 법안발의에 일정부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다.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도, 여·야도 따로 없다. 여야3당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

2016. 4. 2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