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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S 문제는 대화로 해결되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추진에 대한 전교조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로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전교조가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엄정한 법적 대응을 지시하였다.
사태가 이같이 악화된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국가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NEIS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NEIS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신중한 고려없이 인권위의 NEIS 인권침해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전교조가 NEIS 도입문제와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을 학교에 남겨둔 채 집단적인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데에는 우선 공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가는 교사에게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 이번과 같이 법을 교묘히 활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수단으로 사용토록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면에서 교사도 정신적으로 노동을 한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으나 조국의 내일을 짊어질 2세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사회적인 신분보장과 존경을 받고 있어 여타 근로자와는 범주가 다르다.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며 전조합원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벌이려는 집단연가투쟁이 과연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을 위한 것인지 의문시된다.
따라서 전교조가 이번 사태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을 혼란과 피해의 방지이다. 교권과 수업권의 붕괴마저 눈앞에 현실로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전교조는 자신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NEIS 도입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일부 보완하면서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된 국가적 네트웍 사업인 만큼 인권위가 지적한 문제점은 해당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정·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정부가 NEIS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방침을 세운 이상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를 바로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해집단의 요구에 이끌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더 이상 재연되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전교조도 사회적 불안마져 야기할 집단연가투쟁을 즉시 취소하고 지적된 NEIS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자 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