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사회적경제’ 교육은 또 다른 이념교육이자 정치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공정무역 등 '사회적 경제' 교육자료를 초·중·고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말 초·중·고 10개 학교를 사회적경제교육 선도학교로 선정해 운영비까지 교부한 바 있다.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정립도 모호한 상태에서 교육청이 자료를 개발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려는 시도자체가 상식을 벗어난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안이유에는 사회적경제를 마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 경제처럼 미화시켜 놓았다.

교육청은 이 자료를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연계 지도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경제 과목의 보조자료로 쓰도록 했다. 중학교에는 ‘사회적 경제’가 이미 선택과목으로 승인되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인정도서와 지도서를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도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용어는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을 담고 있으며, 마치 성장보다는 분배가, 자유보다는 평등을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인양 오도한다. 기업과 국가를 경제실패의 원인자로 지목해 그 대안으로 제3의 영역인 사회적경제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교육자료에도 서울지역에 위치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우려에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사회적경제 호감도 높이기’에 적극 나선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좌파단체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인 듯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많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연계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사회적경제 교육자료도 서울시가 함께 개발했다. 학생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을 은연중에 강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교육은 또 다른 이념교육이자 정치교육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교육청의 사회적경제 교육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6. 4. 1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