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까지 국회의원이 결정하나

지난 6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삼성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해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시장전망, 노사관계 등을 종합해 최적입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결정될 성질이 아니다.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이제 사업성 여부를 모색하는 단계로 구체적 추진 방안과 투자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고 (야당과) 전장 사업에 대해 협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

김 대표는 그동안 대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를 부정해왔다. 그런데 정작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의 투자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당들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도록 하겠다는 이익공유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민간도입 등 효과가 의심스러운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기업생존의 핵심인 투자까지 공약으로 내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만 내걸 것이 아니라 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에 보다 충실하기를 바란다.

2016. 4. 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