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대책없는 공약으로 표 살 생각하지 마라.

재원마련 방안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발표되는 각 정당들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 월30만 원 인상, 생활임금제 확대, 국민연금을 활용한 장기공공임대주택·보육시설 투자확대, SOC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 각 정당의 공약은 화려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재원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무대책이라는 점이다. 여야 3당의 공약을 실현을 위해서는 4년 간 더불어민주당 119조 원, 새누리당 56조 원, 국민의당 37조 원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정당들의 공약들 중 60%가 재정추계 없는 ‘부실공약’이라고 한다.

국가채무가 지난 1월 600조 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공공부문, 연금충당 부채까지 포함하면 16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들이 커지자, 정부는 최근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며 정부 재량지출액의 10%를 일괄 삭감하도록 했다. 어려워진 나라살림을 모를 턱이 없는 정당들이 재원대책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공약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부실·졸속 공약으로 국민들의 표를 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16. 4.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