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본가치 훼손하는 야권 후보단일화 즉각 중단하라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야권 후보단일화에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비유될 만큼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은 당이 추구하는 이념, 가치, 정책들을 후보를 통해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가진 후보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선거에서 정당은 민주주의 제도에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국가는 정당이 임의단체지만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4·13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분열된 야당이 또 다시 ‘후보단일화’란 고질적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표에 급급한 나머지 원칙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연대’를 시작하고 있다. 당의 이념과 가치, 정책을 보고 지지했던 후보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계파갈등으로 분당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 각 당의 당헌, 당규가 다르고 지향하는 정책이 제 각각인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야합이나 다름없으며 정치 도의(道義)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창당 후 후보단일화를 정치구태로 비판하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해 왔다. 그러나 소속정당 의원들의 후보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불과 4년 전 더민주(당시 민주당)는 표에 급급한 나머지 통진당과 당대당 연대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감행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 못한 정치재앙을 불러왔다. 즉, 더민주는 내란음모세력 및 국가전복세력이 국회에 자리를 잡는 숙주(宿主) 역할을 한 격이 되었고, 통진당은 헌정사상 법의 심판을 받아 해산된 정당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정치사에 씻지 못할 오점(汚點)을 남긴 것이다. 이러고도 야권이 또다시 야합을 시도하는 것은 제2의 정치재앙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여 출마시키는 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정당이 소속 후보가 후보직을 거래하는 것을 방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13 총선을 목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야권 후보단일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가치인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후보단일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4. 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