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추가비용, 불법시위로 공사 지연시킨 시위대가 부담해야 한다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지연으로 발생된 추가비용과 관련해 어제, 공사를 훼방놓은 시위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공사가 1년 넘게 지체된 것에 대해 해군은 배상액 총 275억 원을 건설업체에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은 반대 세력의 극렬한 집회시위와 각종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았고, 총-대선시즌과 맞물려 야당정치인들은 해군기지를 정쟁 소재로 이용했다. 하지만 그 결과 공사 손실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 270억 원으로 메워줘야 할 판이다.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책사업을 불법시위와 떼법으로 지연시킨 일부 세력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군이 제주기지 건설 반대운동가와 공사 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한 5개 단체를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며 환영할 일이다.

제주민군복합항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국책사업마다 일부 시위대에 의해 발목이 잡혔었다. 그 시위대는 정작 지역주민이 주축이 아니라 환경단체와 노동계, 정치계 등 좌파세력들이 장악하며 주민들의 분노와 반대를 부추겼다. 과거 각종 터널 공사나 고속철도 공사 등 국책사업들도 이들 외부 시위대에 지연된 적 있지만 그런 반대 세력들은 책임은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지연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기에 향후 배상액 규모는 더 커질 듯하다.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국책사업 지연은 엄청난 국고 낭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이번을 계기로 불법 방해로 국책사업 공사를 훼방놓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 3.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