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불법폭력시위 조장할 집시법 개정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폐지에 이어 집시법 개정 공약을 내놓는 등 안보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민주 총선공약집에는 현재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된 집회시위를 각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10인 이하 소수가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회 신고의 의무를 폐지하자고 한다. 야간 집회에 대해서도 학교나 주택가 등인 곳만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집회시위를 단골 투쟁 도구로 삼는 노동계와 좌파단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다.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 아울러 집회시위로 타인의 휴식권, 생활권, 통행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장해야 한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시민의 권익 보호 간의 조화-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더민주의 공약대로 집회시위 신고대상을 각 지자체로 하면 신고주체와 관리주체가 달라 혼선이 생기고 대규모나 긴급 집회시위 시에는 대비 경찰력 배치 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즉 집회시위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들을 위한 질서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것이다. 10인 이하 집회신고의 의무를 폐지하는 것도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 이를 악용해 한 단체가 개별 단체인양 감추고 신고 없이 집회시위를 벌일 수 있다. 옥외집회 시위의 사전신고는 집회시위의 세부사항을 미리 파악해 교통․경비대책을 세워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강성 노조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합리적 의사창구로 건전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걸핏하면 도심을 가로막고 법테두리를 벗어난 떼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얼룩진 숱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더 민주의 공약대로라면 각 지자체장이 노동-좌파와 이념의 맥을 함께하는 경우, 제약 없이 집회시위가 난무할지도 모른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질서유지는 경찰의 의무이고 집회시위 문제는 결국 법의 영역에 속한다.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이념을 가진 지자체장에 맡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더민주의 집시법 공약은 2008년 당시 통진당 이정희 의원과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현 국민의당 대표)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의 재탕 수준이다. 더민주는 현실적이지도 새롭지도 않을뿐더러 전문 시위대의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할 집시법 개정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

2016. 3.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