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공개 테러 위협에 ‘국정원 폐지’ 황당 공약 내세운
더민주, 당장 철회하라!

‘제1야당, 수권정당(授權政黨)’을 지향하는 더민주당이 ‘국정원 폐지’라는 황당공약을 발표했다. 제4차에 걸친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 공개적 테러 위협은 이제 한반도에 있어 주요한 안보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국정원 폐지는 제1야당이 제시한 공약이라고는 믿기 힘들다.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국정원 해체’라는 황당 공약이 등장하고 추진된 적은 없었다.

국정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기관인 국정원을 정당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게다가 더민주가 제시한 안보 관련 황당공약은 이뿐이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여 시행을 앞둔 ‘테러방지법’을 개정한다고 하며 중대범죄 방지 및 수사에 필수적인 ‘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불법시위에 몸살을 앓는 시민들을 외면한 채 ‘야간집회 시위를 허가 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는 공약도 있다. 바른사회는 더민주당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황당 공약들을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당으로 자국민 보호에 힘쓰기를 촉구한다.

2016. 3.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