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과 서울시의 도를 넘은 청년 포퓰리즘 정책을 규탄한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 부동층을 잡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만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태도를 바꿔 최근 저소득 청년구직자 3,000여명에게 매월 5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수당 정책 협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지자체의 청년 포퓰리즘 정책은 야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간 청년취업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금을 쥐어주고 청년층의 표심을 사보려는 모양새다.

사상 유래 없는 취업난에 삼포, 오포 세대로 전락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단순히 특정 계층의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형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난립하는 선심성 정책을 막고 중복과 낭비 없는 효율적인 복지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복지정책은 규제되어야 한다. 인기를 얻기 위해 혈세를 남발하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의 적절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의 도 넘은 포퓰리즘 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의 인기영합을 위한 청년정책 공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선심성 공약에 휘둘리지 않는 자각 있는 청년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2016. 3. 1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