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확대, 미래세대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9일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월 30만원씩 균등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당장 2020년이면 33조원, 2040년이면 168조원까지 재원이 필요하다. 더민주는 “복지정책은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확보된다”고 밝혔지만, 기초연금의 확대 가능성과 효과는 미지수이다. 고령층의 경우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초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려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경우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연금액 인상이 없더라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이 급격히 늘어난다. 연금제도는 한번 시작되면 개혁이 어려운 부분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6. 3.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