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결의 선언문

제19대 국회는 구태(舊態)와 법안 발목잡기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의회정치는 이미 실종되었다. 입법권은 소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으로 소수 독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활성화법 등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경제 상황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도약으로 이끌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은 한 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테러를 공언하여 국민 안전이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야당은 필리버스터(fillibuster)로 안보를 내팽개쳤다.

제19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소수 정당이 반국가이적 행위로 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내에 반국가이적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할 국회의원이 반국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상습적으로 국민, 동료는 물론이고 국가최고 수장인 대통령에게까지 ‘막말’을 일삼았다.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이나 유관기관에 ‘갑질’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국회의원 특권에 사로잡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을 극대화 시켰다.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여당과 집권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당내 분란으로 이전투구(泥田鬪狗)를 일삼고 있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야당으로서의 건전한 견제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입법부의 권한과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와중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잇속만 앞세우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반문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제19대 국회가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 정치실종 및 갈등 조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제20대 국회는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선언한다.

바른사회는 이번 총선에서 4년간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후보에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핵심가치 5가지(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안보, 윤리성)를 존중하고 이에 기반 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다음 5가지 핵심가치를 저해했거나 존중할 의도가 없는 후보는 철저히 견제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라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히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라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모하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라면 솔선수범하여 법치(rule of law)를 존중하고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라면 현재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보호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말아야 하며 최소한의 윤리의식은 가져야 한다.

2016. 3.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