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 개선, 원점에서 논의하라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3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면세점 면허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갱신되었지만, 2012년말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이 통과되면서 5년마다 허가를 받도록 바뀐바 있다. 결국, 면세점 특허권 상실로 롯데와 SK네트웍스(워커힐)이 영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이 심화되었고, 면세점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관세법 개정으로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연간 1조499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면세점 제도가 대기업 특혜를 주고, 독과점 시장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면세시장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논란이다. 면세점은 백화점과 달리 직매입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해외 명품 브랜드와의 협상력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시장이다. 전 세계 상위 10대 기업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기회에 면세점 면허를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전면적인 진입장벽 해소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016. 3.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