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율성장 망치는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과점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중기적합업종) 지정이 3년 더 연장되었다. 이로써 해당 업종을 이용하는 소비자 후생과 관련 업계의 성장 또한 3년 더 가로막히게 되었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것은 당초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기업에 적합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충영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제39회 동반위 전체회의 자리를 통해 “프랜차이즈 빵집이 바로 옆에 있어도 매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동네 빵집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소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위원장 발언처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규모에 따른 진입규제를 만들어 간다면 업계의 경쟁력 향상이 저해됨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성장을 가로막고,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 성장을 망치는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16. 2.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