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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협상을 갖고 경유세 인상분 보전 확대 등 11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최악의 물류대란이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집고 넘어 가야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코자 한다.
우선 화물연대와의 협상결과는 지난번 두산중공업이나 철도공사 파업 때와 같이 노조 측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는 친노적인 퍼주기식 협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정부가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면 사태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가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 부터 화물연대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묻고 싶다.
둘째 불법파업에는 공권력 투입등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정부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면서 앞으로 발생할 노사문제의 해결에 있어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정부는 다들어 준다’는 또 하나의 선례만을 남낀 꼴이 되었다.
셋째 정부는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경유세 인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서 금년 7월부터 예정된 경유세 인상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종합해 볼 때 결국 현정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가적 대란에 대응하는 관련 정부 고위인사들의 행태가 대책은 고사하고 면피성 현장방문이나 하고 있다는 보도는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대·내외적인 신뢰도의 추락과 수출차질, 바이어 이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는 인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아울러 현정권의 성향이 다소 친노적이며, 대통령이 분쟁해결의 전문가로 자임하고 분쟁이 있으면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에 관련 정부고위인사들이 사태에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그저 위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화물파업사태를 계기로 분쟁해결에 관한 법, 제도. 정책상의 문제는 물론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과 권한, 부처간의 공조체제와 관료들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제반 문제점을 시급히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잘못된 파업해결방식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인사에게는 엄히 그 책임을 물음으로서 향후 타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