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존중, 북한의 무력도발 악순환 끊는 계기되길

홍영표 통일부장관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비(非)군사적 대북 경제 제재로 꼽혀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경제협력 상징으로,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고려해 지금까지 정부는 전면중단을 망설이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은 거듭된 국제사회와 우리의 경고에도 1월 핵실험 강행, 그리고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실효적-현실적인 대북제재 조치라는 점을 존중하며, 공단에 남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위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어느 때보다 강경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핵-미사일-협상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핵과 미사일로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한 귀환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

2016. 2.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