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선고, 이제 정부는 흔들림없이 후속조치 진행하라.

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합법노조 아님을 재차 선고했다. 법외노조 통보 정지 효력정지 처분도 판결과 함께 만료돼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2010년 고용부의 첫 시정명령 이후 6년이라는 장기전을 끌어온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논란은 오늘로써 일단락을 맺었다. 그 동안 대법원은 2012년 시정명령 정당 판결을 내린 바 있고, 2014년 오늘 항소심 사건의 1심에서도 전교조 패소 선고가 내려졌다. 며칠 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말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한 정진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확정하기도 했다. 헌재도 지난 5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8대 1로 합헌을 결정했다. 오늘 판결은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에 현직 교사만 가입을 허용한다고 명시된 것을 무시하고, 수차례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불법 버티기’를 고수했다.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전을 벌이며 사법부와 학교 현장에 숱한 혼란을 몰고 왔다. 법외노조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 심지어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불법폭력시위 현장에도 참가했다.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의 집단행동을 벌이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법치훼손의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행위 뿐 아니라, 반정부투쟁과 정치투쟁, 편향된 이념교육 등은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지난 연말에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엔 ‘방학 중 당직 면제’라는 황당한 내용까지 담겨있다. 전교조는 교사라는 본분과 책무는 제쳐두고, 교육현장을 활용해 자신들의 이념전선 확대를 꾀하려는 조직인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그 동안 전교조는 자신들을 마치 핍박받는 집단인양 ‘탄압 자작극’을 펼쳐왔다. 하지만 법외노조는 전교조 해체도 아닐뿐더러 더군다나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걷어차고 스스로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오늘로써 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로 되면서 이제 정부는 노조전임자 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불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폐기 등 그 동안 중지되었던 후속조치들을 흔들림없이 시급히 밟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와 이념적 맥을 공유하는 진보교육감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이 1심 선고 이후처럼 전교조를 감싸고돈다면 여론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법외노조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이다. 전교조 스스로가 ‘법 위의 특권집단’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법외노조 통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2016. 1.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