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살림 위기엔 아랑곳 않고 공무원 포상잔치 벌인 지자체들을 강력 규탄한다.

전북 지자체 9곳이 예산 27억을 퇴직예정 공무원 포상금으로 부당하게 편성하고 18억원을 지출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는가 하면 금반지와 손목시계 등 수 백 만원 상당의 기품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 지자체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조례 등의 지원 근거도 없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전북도 지자체 뿐만 아니라 충북도 일부 지자체 또한 퇴직 공무원에게 순금 10돈짜리 금메달을 지급하는가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수 천 만원이 넘는 퇴직 예정자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혈세로 공무원들에게 근거 없는 포상을 한 지자체 대부분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도 충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이처럼 지자체의 각종 선심성 정책 및 중복복지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규모에 맞게 운영해야 할 지자체가 안팎으로 선심성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으니 곳간이 빌 수 밖에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근거도 없이 지역민의 혈세로 퇴직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포상잔치를 한 지자체들을 강력 규탄하며, 행자부는 지자체들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엄격한 기준 및 감사 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지자체장에게도 사후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을 촉구한다.

2016. 01. 0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