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볼모로 정치투쟁 벌이는 서울시의회를 강력규탄하며,
서울시의회는 예산안 확정과정 전말을 모두 공개하라.

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2521억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부분은 중앙정부 몫이라며 유치원 예산안만 편성했고, 서울시의회는 더 나아가 유치원 예산마저도 빼버렸다. 서울시의회가 20만 명 아동들을 볼모로 중앙정부와의 갈등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누리과정 예산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선 보건복지부와 청년수당을 두고, 보훈처와는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대 상시 설치를 두고 중앙정부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박 시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반면 중앙정부에 대해선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보육료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서울시가 밀어붙이는 중점사업 예산은 포함시켰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 원과 청년활동지원비 예산 90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민생예산은 삭감하면서 야당의 정치성향과 맞닿아 있는 민주노총의 서울지역본부 지원예산 15억 원은 막판에 삽입시켰다.

지방의회는 지자체 행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정치적 명분엔 휘둘려 서울시장의 이중대처럼 행동하며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군다나 서울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뽑힌 시의원들이 오히려 서울지역 아동과 부모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 서울시민을 위함인지 대선 후보로 불리는 박원순 시장을 위함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사태를 강력 규탄하며, 예산안 확정과정 모든 전말을 서울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2.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