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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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한미 정상간의 합의, 이제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003-05-15
한미 정상간의 합의, 이제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003년 5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양국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양국간 동맹관계,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현안, 경제협력 그리고 양국간의 보다 발 전된 동반자관계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이들의 우 려를 자아냈던 한미 양국간 동맹관계와 북한 핵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 한미 정상은 주한미군의 지속 적 주둔, 용산 기지의 조속한 이전, 주한 미 지상군의 재배치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려, 북한의 핵무장 불용, 다자간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원칙의 재확인, 그리고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한 추가적 조치의 검토 가능성 등에 합의를 보았다. 시민회의는 노 대통령의 방미 직전 논평을 통해 양국간 동맹관계의 균열과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의지가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 점에서 시민회의는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신과 함께 포함 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에 대한 재확인 및 한강 이북 미군 기지의 재배치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려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한미 양국간 동맹관계의 위 기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합의안이라고 해도 막상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으로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공언해왔던 ‘수평적 한미관계’에 큰 기대를 가져왔던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이 귀국 이후 북한 핵 문제와 양국간 동맹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과 다른 언행을 보일 경우 이번 정상회담을 통 해 어렵게 회복한 양국간 신뢰에 더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한국 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원칙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진정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선 귀국 후 미국과의 이번 합의가 노무현 정부에서 그동안 강조해온 ‘한반 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국민들에게 입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 서도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 이는 어디까지나 한 국의 국가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 주변우방 및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성의에 부 응하여 한국의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정책적 접근을 한국을 배제시킨 채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일이 없 을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장해야 한다. 만일 이 세 가지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노무현 정부의 이번 방미 성과를 약화시켜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시민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동맹관계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 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노력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으 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에 합의된 원칙들을 실천으로 옮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계기로 만드 는데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걱정은 벗고 희망만 갖고 돌아갈 것 ”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2003. 5. 15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