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태극기 게양대 상시설치 반대와 이중잣대를 규탄한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을 둘러싼 보훈처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광복70주년 기념사업’ 협약을 맺고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기간과 장소를 두고 계속 엇갈리기 시작했다. 특히 처음 후보지인 광화문광장이든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대해 보훈처는 상시적 설치를, 서울시는 한시적 설치만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정부시설 부지 내에 영구설치하라며 최종적으로 게양대 설치 거부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늘 해명자료까지 내며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두 기관의 협상 이후 수개월이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건 서울시측의 태도 때문이다.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상시설치 반대 결정과 광장 주변 미관의 손상을 핑계로 논쟁을 지피며 게양대 설치를 지연시켰다. 사실상 심의위 다수가 좌편향 정치성향을 보유한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어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군다나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세월호 천막은 예외로 두고, 태극기 게양에만 들이댄 반대 논리는 서울시의 이중잣대와 무원칙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서울시는 태극기 게양이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며 전제적이라지만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기를 도시 곳곳에 자랑스럽게 게양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성조기로 티셔츠를 만들고 컵에 새기는 등 브랜드화 하고 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역사이며 자랑이다. 태극기 게양대를 ‘서울시 땅’에 ‘상시적’으로 세울 수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서울시의 오만과 독단인지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의문마저 들게 한다.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반박자료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태극기 게양대의 상시 설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반정부 투쟁 장소로 변질된 세월호 천막은 눈감아주면서 대한민국 상징물 태극기 설치엔 반대명분 찾기에 바쁜 서울시장의 행태를 규탄한다.

2015. 12. 1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