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의 자비심에 기대 법집행을 거부하는 한상균 위원장은 하루속히 자진 출두하라.

 서울 조계사에서 24일째 도피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자진 퇴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당초 퇴거 시점을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직후로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약속했으나 데드라인에 다다르자 입장을 바꿨다. 국회 노동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기약 없는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다. 조계종 신도회가 한 위원장에게 나가달라는 최후통첩까지 보냈지만 한 위원장은 이를 묵살한 채, 조계종과 화쟁위원회에 기대어 자비를 호소하고 있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며 마치 대한민국을 전복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그가 이제 와서 자신의 불법행위에 관용을 호소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도피상황에서도 11.14 민중총궐기대회 당일 집회에 참석해 성명을 발표했고 또다시 폭력 집회시위를 주도하며 경찰의 공권력을 무력화 시켰다. 법과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자비는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의 자비심을 민주노총의 투쟁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체포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조계사와 화쟁위원회도 범법자의 도피를 도울 것이 아니라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도록 설득하든지 그를 직접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 이대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앞으로 범법자들이 걸핏하면 조계사로 달아나 법망을 피해버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특히 하루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이 귀족노조 수장의 정치적 꼼수로 인해 와해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 위원장의 자진 출두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찰과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 위원장 검거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2015. 12. 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