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대법원은 어제(19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지자체의 경제규제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시장의 영역을 사법부가 판단하고,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제한한 판결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지난 9월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1조4000억원에서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매출규모도 2013년 기준 각각 3.5%, 0.1%, 4.8%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는 대형마트 규제에 따라 대형마트 납품업체에 연간 3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대형마트 규제의 모델처럼 여기는 프랑스조차 점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시장경제 안에서의 ‘공익’은 어느 한쪽을 규제하여 만들어지지 않는다. 과연 대법원이 소상공인만이 아닌 소비자 전체의 이익을 평가했는지 의문이다. 대형마트의 등장과 성장은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대법원이 강요할 수는 없다.

2015. 11. 2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