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말 불법시위 주도한 전문시위꾼들,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지난 14일 서울 도심은 불법·폭력 시위로 얼룩진 대규모 반정부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진보연대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단체는 미리 준비된 쇠파이프, 각목, 횃불 등으로 폭력시위를 조장했고 그 과정에서 100여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50대에 달하는 버스가 파손됐다. 이날 시위는 애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가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반정부 투쟁 대회로 확대됐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노동개혁 저지와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와 현수막이 난무했다. 평소 정부 추진정책에 반대해온 단체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 등도 포함돼 있었다. 참가단체의 면모를 보나 주최 측의 조직적 행동을 보나 애초부터 평화적인 시위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걸 맞는 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단체들이 불법폭력시위를 선동·조장하는 상황에선 멀쩡한 시위참가자도 분위기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일반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이지 전문시위꾼들에게 제공된 폭력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불법시위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사법부의 관용적인 태도는 제2, 제3의 민중총궐기 시위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엄벌조치 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도 이들 시위자에 대한 미온적인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서 벗어나 강력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5. 11. 1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