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법정시한 무시한 국회, 준법불감증에서 깨어나라

2012년 2월, 각 정당의 이해득실과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구획정 법정시간을 넘겼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총선 의석수를 1석 늘려, 300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였다. 개정안은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하였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기였다.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쳐야 하지만 당시에도 국회는 관련법을 보란 듯이 무시했다.

3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2015년 11월 13일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시한이지만 13일 당일에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협상은 결렬되어 법정기한을 또 넘겼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수 확대 논의를 또 다시 시작하고 있다. 국회는 2000년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선거구획정 법정기한 무시와 국회의원 수 늘리기 꼼수가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법을 만들기 전에 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가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상습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상식에 기반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준법국회의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5. 11.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