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 권한에 맞는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경제경찰’ 공정위가 최근 기업에 되돌려주거나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법원 판결로 취소한 금액만 2500억이 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낸 불복소송에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4년 16.8% 정도였던 공정위 패소율은 2015년 현재까지 37.4%로 늘었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는 징수한 과징금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소송비용까지 합치면 1070억에 이른다.

반복되는 공정위의 과징금 축소, 혹은 소송 패소에 따른 과징금 취소로 공정위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 공정위의 패소율 증가는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공정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위 출신들이 로펌 등으로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비록 검찰수준의 수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2015. 10. 1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