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입법 및 한중 FTA 비준 촉구 성명서

지금 우리경제는 성장 둔화, 수출 부진, 청년고용 절벽, TPP협상 타결 등 심각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률과 한중 FTA 비준안 등을 방치한 채 이해집단의 로비에 발목이 잡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입법과 한중 FTA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다음과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①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12.7월 제출)”을 조속히 제정하라. 고용 창출이 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

②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14.4월 제출)을 통과시켜라. 스마트 혁명으로 원격의료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에 거주 환자 등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③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통해 의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법(‘14.10월 제출)”을 조속히 제정하라. 보건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8천조 원을 넘어서 ICT와 자동차 산업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대표적 유망산업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④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개정안(‘12.10월 제출)을 통과시켜라.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숙박시설은 규제에 가로막혀 확충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미 논란이 종결된 “재벌특혜”를 이유로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⑤ 한중 FTA 비준동의안(‘15.6월 제출)을 하루 빨리 처리하라. 한중 FTA 발효가 하루 늦어지면 제조업에서만 하루 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비준 동의안 처리를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201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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