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사흘 동안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접촉 협상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발표를 통해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지뢰도발로 우리 육군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조건부 중단에 합의했다. 남북은 또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등 6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여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대북협상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휴전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3만여 번의 크고 작은 도발을 일삼았지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한 적 없었다.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만큼은 장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그 어떠한 양보도 보상도 없다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합의가 경색된 정국을 풀고 상호협력에 대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불법도발에 대한 솔직한 시인,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 면에서는 아쉬운 점을 남겼다. 북한의 전력(前歷)으로 보아 성급하게 긴장을 풀기 보다는 이번 협상을 통해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5. 8. 2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