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무력도발 사과하고, 전쟁 준비 포기하라!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로 우리 육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도발이다. 우리 국방부는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재개로 대응하였고 북한은 대남 포격으로 추가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 끝에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응징과 자멸(自滅)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대해 스스로 최후통첩을 하였지만 직후 고위급 협상제안을 해 왔다. 지난 토요일부터 3일 간 남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은 불법도발을 부인하고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불법도발을 시인하고 즉각 사과하라. 그리고 전쟁준비는 포기하고 재발방지 약속으로 한반도 신뢰 구축에 나서라.

북한은 무모한 도발 끝에 돌아오는 것은 응징과 자멸(自滅)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불법도발을 시인하고 즉각 사과하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으로 신뢰 구축에 나서라. 북한은 관행적으로 한편으로는 도발을 일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려는 듯 하는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구사했다. 매번 북은 선제 도발을 일삼으면서 오히려 도발을 당한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흐려 왔고 범법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 북의 이러한 전술은 남한 내 각종 유언비어를 만들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남남(南南)갈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의 대남 포격 도발 대응처럼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응징으로 일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이 도발할 때마다 원점(原點) 타격을 경고하였지만 실행은 미진했다. 튼튼한 안보는 강력한 억지력(deterrent)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따라서 무력도발에는 그 어떠한 보상도 있을 수 없으며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에 각인시켜야 한다.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호히 끊어 내야 할 것이다.

이번 우리 국민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동요 없이 차분히 대응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였다. 우리 국민은 광복이후 7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여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운 저력을 가졌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은 북한 도발의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굴하지 않고 정부-군(軍)과 하나가 되어 북의 악행을 종식시키는데 동참할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연합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도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불법 도발 즉각 시인하고 사과하라!
둘째, 정부는 북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
셋째, 북한은 전쟁준비 당장 포기하라!

2015. 8. 24
바른사회시민회의, 21세기미래교육연합,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민통일방송,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대학생연대, (사)시대정신, 자유대학생연합,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청년이 만드는 세상, 청년이 여는 미래,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NK워치, NK지식인연대, 세이브엔케이, Story K,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블루투데이, 블루유니온, 국민교육감시단, 한반도정책연구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