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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전국하역 운송노조 산하 화물연대 포항 · 경남지부 화물 차주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파업이 6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철강재 수송을 비롯한 산업물류의 차질로 포스코는 하루에 약1백억원, INI스틸은 44억원, 동국제강 24억원 등 포항 철강 공단에서만 하루 2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지역 화물연대도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경인지부 소속 컨테이너 차량 2000여대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6일 밝힘으로서, 해당지역의 ‘물류대란’과 함께 철강제품을 사용하는 전자 · 자동차 · 조선 · 건설업은 물론 관련 하도급업체의 커다란 피해가 우려된다.
화물차주들의 운송거부사태는 근본적으로 낮은 운송료에 대한 대책요구로서 그동안 불법적 관행에 의해 묵인되어온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화물 재알선에 기인한다. 화물연대측은 운송료의 25% 가량이 알선료 지불로 실제로 받는 요금은 운송비의 7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운임비의 30% 인상과 함께 지입제의 철폐, 지입차주의 노조원 자격인정 및 경유세와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등 16개항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화주들의 대응방식을 보면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화와 타협보다는 차량을 동원하여 공장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제품의 출하를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는 바,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를 직시해 볼 때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사태가 여기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한 장관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민간 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은 결코 국가와 안전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불법집단행동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시민회의는 정부가 이번에 취한 태도는 불법에는 엄중히 대처하면서 건전한 산업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올바른 문제 해결 방식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다단계 하도급과 지입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보완적인 법제화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산업평화의 유지와 상생을 위한 협력체제로 나아가는 한국 경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