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

오늘 오후 4시 무렵 북한군이 군사분계지역 이남으로 화력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내 폭발이 북한이 묻어놓은 지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 후 우리 군이 11년 만에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하자 그에 대한 반발과 도발을 통한 한 남한 내 불안-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사격 이후 북한은 대북방송중단을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통보해 왔다. 오늘 군사도발이 고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오늘의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침략행위다. 우리의 분열과 불안을 획책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북한은 얻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도 확실하고 즉각적 대응을 하지 못 했다. 천안함 피격부터 이번 목함지뢰 폭발까지 '혹독한 대가'라는 구호만 외쳤다. 지뢰폭발로 우리군사 2명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초기 대응이 미진했고, '대북 심리방송 재개' 외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질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 받았다. 다행히 이번 도발에는 즉각 대응 사격이 이루어졌고, 현재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의 조치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단호하고 즉각적 대응'이라는 원칙은 세워졌다. 우리 군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북한의 무력도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5. 8. 2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