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하루속히 복귀하라!

지난달 22일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개혁의 고삐를 당기기로 합의했다. 올해 4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박차고 나가면서 꺼졌던 개혁의 불씨가 당•정•청 합의를 통해 재점화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시장 개혁의 방법과 내용에 물타기를 하면서 초장부터 발목을 잡고 있으며, 양대노총도 기득권 사수에 여념이 없다.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연장에 대비해 기업들은 이미 신규 채용인력을 대폭 줄였으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향후 몇 년 간 채용시장이 개선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없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청년실업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는 41만 명으로, 관련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합의 실패에서처럼 개혁 자체에 대한 시시비비만 반복하다 끝날 것이 다. 사실 야당이 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사회적대타협기구 신설을 주장할 게 아니라 노사정위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노동계가 하루속히 복귀하도록 적극 설득하면 된다. 지금 국민들 눈에 야당은 괜한 발목잡기로 노동개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조건부 복귀를 내세우며 협상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안건에서 제외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노동계가 진정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한다. 약자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포장해 온 노동계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실업자의 고통과 시름을 끝내 외면한다면, 결국 기득권과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개혁 협상을 위한 테이블은 모두 준비되어 있다. 노사정위에 김대환 위원장이 복귀했고 정부도 한국노총에게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우리 청년단체와 시민사회계는 노동계가 조건 없이 노사정위 협상에 복귀하고 국회는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5. 8. 13
바른사회시민회의,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