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구조적 경기침체 속의 한국경제,
4대 개혁(공공, 교육, 금융, 노동)은 우리 경제재도약의 필수요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4대 개혁,
경제주체인 노(勞)·사(社)·정(政)이 앞장서고 국민 모두 동참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이 없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 그리고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준고령자 실업문제와 인구의 고령화 문제 등으로 구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동환경은 경직되어 있고,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는 등 경기침체의 구조적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한국 경제는 자체적인 성장 복원력(resilience)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조로화(早老化)’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면 반짝 반등했다가 약발이 떨어지면 침체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방만한 공공부문,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은 앞으로의 경제 전망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진단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적절한 시기에 국가지도자로서의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공공, 교육, 금융, 노동의 4대 개혁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중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방만 경영에도 파산을 모르는 공공 부분, 스펙위주의 지나친 경쟁에 몰입된 교육제도, 세계적 수준에 미달하는 금융경쟁력과 경직된 노동시장은 시급한 구조조정 대상이다. 특히, 노동부문 개혁은 우리 경제와 직결된 만큼 경제주체인 노사정이 앞장서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위기와 도전을 맞아 경제주체들 간의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극복 차원을 넘어 성장과 번영을 위한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국민모두가 힘을 합칠 때다.

2015. 8.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