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성과급 나눠먹기, 적발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지급 중단하라

전교조가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에 동참하라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열성적인 학교와 교사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교원 성과급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위이다. 경쟁은 발전과 개선을 이끌고 어느 곳이든 경쟁에 따른 정당한 평가와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학교현장이라고 경쟁의 무풍지대가 될 순 없다. 잘 가르치기 위한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곧 유능한 인재를 길러낸다. 전교조의 성과급 나눠먹기 행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을 회피하겠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기르는 교육자들이 ‘경쟁’에 ‘위화감’이라는 오명을 덧씌우고, 성과급 나눠먹기 위법을 저지르면서 ‘참교육’이라는 말을 앞세우고 있으니 위선과 모순이 따로 없다.

전교조는 지난 수년 간 차등성과급에 대한 균등 분배를 시도해왔다. 개인성과급은 반납한 뒤 똑같이 나눠 갖거나 교원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등급을 받는 순환등급 방식을 전개했다. 학교성과급은 지부에서 반납 받아 균등 분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핑계로 징계에 머뭇거리고 매년 점검과 징계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교육부가 이처럼 저자세로 나오니 전교조는 지난 6월 개인 성과급 분배 운동에 교사 7만 여명이 참여했다며 노골적으로 성공담을 늘어놓는 게 아닌가. 교원 성과급을 취지에 반해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더 이상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과급 나눠먹기를 주도한 전교조와 교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즉시 감사를 실시해 균등 분배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2015. 8.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