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노동계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 상생의지를 보여달라.

지난 22일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노동시장 개혁을 올해 하반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개혁의 고삐를 당기기로 합의했다. 올해 4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꺼졌던 개혁의 불씨가 당•정•청 합의를 통해 재점화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찌감치 야당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양대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연장에 대비해 기업들은 이미 신규 채용인력을 대폭 줄였으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향후 몇 년 간 채용시장이 개선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자가 45만명(6월 기준)에 육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명에 달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없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야당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노사정위의 합의 실패에서처럼 개혁 자체에 대한 시시비비만 반복하다 끝날 것이 뻔하다. 또한 야당이 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사회적대타협기구 신설을 주장할 게 아니라 노사정위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노동계가 복귀하도록 적극 설득하면 된다. 지금 국민들 눈엔 야당이 괜한 발목잡기로 개혁을 후퇴시키려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당•정•청 합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개혁의 타이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향후 노동개혁 과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더 이상 소수 귀족노조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전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최상층에 있는 양대 노총은 당장 총파업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

2015. 7.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