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죽음 부른 무책임한 의혹제기,
야당은 정치공세 중단하고 즉각 관련법 정비에 협조하라

최근 이태리 해킹 업체의 컴퓨터·휴대용 해킹프로그램 거래 고객 내역에 한국의 국가정보원 등 주요국 정보기관이 포함된 정보를 해킹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한 진보언론사는 대대적으로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하였다. 그리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구매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민간인 사찰을 실시한 듯한 인상을 주는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인 사찰은 없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의혹은 사실처럼 포장되어 국정원을 압박했고 심지어 담당 직원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사실로 드러난 것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뿐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의혹일 뿐이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치공세로 이어가 국정원 업무의 정당성까지 부정하고 있다. 적(敵)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가 안보 관련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5. 7. 19
바른사회시민회의